[뉴스채널]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2,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 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국주영은 의원은 “오늘날 저출산과 고령화, 1인가구 확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가사노동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일하는 가사노동자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장치가 부족했다” 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2022년부터 시행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

[뉴스채널]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영숙 의원(익산3)은 최근 열린 제42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의 고령친화도시 준비 수준을 강하게 점검하며, 실질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전북은 이미 전체 인구의 25%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곳은 정읍시, 완주군, 김제시 등 단 3곳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시군은 조례 제정조차 이뤄지지 않았거나 실행계획 수립 이후에도 이행이 미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지방소멸 위험과...

[뉴스채널]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2)은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부서(가칭 ‘돌봄정책과’)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북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고령뿐 아니라 장애, 질병, 사고, 1인 가구까지 돌봄 수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2025년 3월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 차원의 전담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도내 대부분 시·군이 기존 부서의 겸임 형태로 돌봄 업무...

[뉴스채널]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강태창 의원(군산1)이 17일 제421회 임시회에서 정부와 국회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강태창 의원은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풍요와 번영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과 헌신에서 비롯되지만, 그간 보상과 예우가 충분하지 않아 국가유공자와 그 후손의 삶이 팍팍하기 그지없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가와 자치단체가 법률과 조례에 따라 예우 및 복지를 지원하고 있으나, 일상적인 삶을 유지하는데 턱없이 부족하고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자마자 최저생계비 지급과...

[뉴스채널]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정규 의원은 17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전북자치도 내 민간 공연장의 열악한 현실을 거론하며, 지원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박의원은 “전북자치도는 K-문화의 본향이라는 브랜딩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역 예술 생태계는 여전히 취약한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민간 공연장이 처한 열악한 상황을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박의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북자치도 내 민간 공연장은 총 28곳이다. 이 가운데 좌석 수 100석 미...

[뉴스채널]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연국 의원(비례)은 17일 열린 전북자치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이 무산된다면 전북자치도는 더 이상 희망을 품을 수 없는 절망의 땅이 될 것”이라며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의 정상화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장의원은 “새만금국제공항에 대한 법원의 기본계획 취소 판결은 전북도민들에게는 잔혹한 선고”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국가가 수 차례 약속해온 국책 사업을 믿고 지난 30여 년간 새만금이라는 희망의 끈을 붙잡고 살아온 전북도민의 꿈과 미래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판결”이...

[뉴스채널]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이 17일 제42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인력양성사업 운영 실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김대중 의원은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전북 청년 실업률은 9%로 전국 평균 6.7%를 크게 웃돌고,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라며, “도는 인력양성 사업에 542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2022년부터 2025년까지 29,198명 중 실제 취업자는 1,431명에 불과해 취업률은 4.9%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4년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 인...

[뉴스채널]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강태창 의원(군산1)이 17일 제4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자녀 가정을 위한 차량 구입비 지원 사업을 도입할 것을 주장해 눈길을 끈다. 강태창 의원은 “현재 전북은 ▲ 다자녀 가정 공직 채용기회 확대 ▲ 공공의료원 진료비 감면 등 3개 분야 10개로 구성된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나, 대부분 통상적 수준으로 큰 효과를 기대하긴 힘든 실정이다”며, “타 지역보다 인구감소와 출산율 하락이 심각한 전북의 특성상 더욱 공격적이고 선제적인 시도가...

[뉴스채널]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명지 의원(전주11)은 17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평가에 있어 그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함에도 행정안전부가 매년 제공하는 '지방출자ㆍ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제안모델'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경영평가 체계가 부실하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평가 체계 전반의 전면적 재정비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명지 의원은 “최근 4년간 전체 기관의 70% 이상이 상위 등급(가ㆍ나)을 받았음에도 이에 ...

[뉴스채널]최근 3년 사이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 일명 ‘배달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 수가 2배 이상 급증할 정도로 배달산업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의 성장 속도에 비해 노동안전 대책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17일 본회의에서 “배달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법정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에 관련법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배달업 종사자의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지난 5년 동안 6배가 증가했으며 3년 연속 국내 전...

[뉴스채널]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 의원(비례)은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한 판결과 관련하여,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이름으로 포장된 새만금 신공항의 허상에 대해 도민께 먼저 답해야 한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오 의원은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한 것은 단순한 절차적 하자가 아니라, 항공 안전·경제성·환경 보전 측면에서 새만금 신공항이 근본적인 결함을 갖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항공 안전 문제와 관련해 “새만금 신공항 예...

[뉴스채널]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도 의원(전주 6)이 17일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교통복지 확대 및 시군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도비 분담율의 확대를 촉구했다. 이병도 의원은 “인근 충남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교통비 무료화 및 무료 환승 등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 확대되는 이유는, 첫째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과 교통편의를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 차원이며, 둘째는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선택”이라며 전북자치도의 교통행정은 이러한 흐름에 뒤처져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도의...

[뉴스채널]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명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나주2)은 9월 1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영산강 한반도 지형 느러지' 관광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남도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결합한 명품 웰니스 관광거점으로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한반도 지형 느러지는 영산강의 물길이 만들어낸 독특한 지형으로, 마치 한반도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천혜의 자연경관으로서 관광적 가치가 매우 크다. 전남도는 총 176억 원을 투입하여 '영산강 파노라마 ...

[뉴스채널] 광주 남구의회가 개원 이래 처음으로 인사청문회를 열어, 남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을 앞두고 본격적인 검증에 나섰다. 남구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7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임형진 남구 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지난 2023년'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가 제정된 이후 처음 시행된 것으로, 이날 김광수 위원장, 은봉희 부위원장, 박용화, 김경묵, 신종혁 위원이 후보자를 상대로 직무수행 능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심도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김광수 위원장...

[뉴스채널] 순창군의회 이성용 의원은 지난 17일 제297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광객에게 환원되는 2,000원권 지류형 상품권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집행부에 촉구했다. 이 의원은 “관광객 지류형 상품권은 관광객의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특정 업체 쏠림 현상과 유통 투명성 부족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집행부가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4년도 환전 ...